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진｜검찰개혁 4법 쟁점 정리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 을 발의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검찰의 존재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조로 대체하겠다는 시도 로 파장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청 폐지안의 핵심 내용,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배경, 찬반 입장, 향후 전망 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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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 하고,
검찰청 자체를 해산한 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구분	기존(2024년까지)	개정안(검찰개혁 4법)
기구	법무부 산하 검찰청	행정부 산하 공소청 , 독립기구 중수청
권한 구조	수사·기소 혼합	수사: 중수청 / 기소: 공소청으로 완전 분리
수사지휘	검찰 → 경찰	국가수사위원회 가 경찰 포함 수사기관 지휘
검사의 역할	수사관+기소관 겸임	공소 전문 담당자 로 전환

특히 검사는 앞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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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장한 조직은 어떤 곳?

 

1. 공소청 (공소 담당 기관)

• 검사의 기소권 전담 기관
• 각급 법원 단위로 설치
• 수사 기능은 없으며, 경찰·중수청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 판단

2.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 수사 전담
• 금융, 부패, 공직자, 대형사건 등 처리
• 독립 수사기관으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보유

3. 국가수사위원회

• 경찰청,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기구
• 수사 지휘, 관할 조정, 권한 분쟁 해결 담당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 검찰의 기능을 세 조직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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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 핵심 요약

구분	찬성 측 논리	반대 측 우려
권력 구조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권력 약화	경찰권력 비대화, 민주적 통제 어려움
인권 보호	정치검찰 통제, 오남용 방지	수사 전문성 약화, 사건 지연·혼선 가능성
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구조 전환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권 일부 보유
정치적 중립성	검사 권한 축소로 선거개입 방지	새로 생기는 조직도 정치적 독립성 확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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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와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4법을 2025년 6~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법무부·검찰 내부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감지됩니다.

향후 예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통과 시도 → 법제사법위원회 격돌
2.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3. 헌법재판소 제소 등 위헌 논쟁 발생 가능
4. 조직 해체 및 신설 시 혼선·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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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모음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 조선일보 👆

 

與 “검찰청 아예 없앤다” – 노컷뉴스 👆

 

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진 –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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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어디로 가나요?

기존 검찰청은 없어지고, 검사는 ‘공소청’에 소속되어 기소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공소청과 검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소청은 수사권 없이 기소만 하는 조직으로, 검찰보다 권한이 제한됩니다.

중수청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나요?

금융, 부패, 공직자 범죄 등 기존 검찰이 다루던 6대 중대범죄를 중점 수사합니다.

경찰은 더 강해지는 건가요?

수사권 비중이 늘어나지만,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한 통제 구조가 함께 마련됩니다.

해외에도 검찰청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일부 국가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언제쯤 시행되나요?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거쳐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시행 가능성이 있습니다.